가족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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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각시탈 조회 4회 작성일 2021-08-05 18:43: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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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67편 - 친족상도례, 가족이라 처벌이 안된다? / 장성균 변호사

얼마전 박수홍씨의 사건이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친족상도례'라는 법률 조항 때문에 형을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 가족이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기나 절도 횡령 이런 재산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형을 면제하고 친족 내부간 원만히 해결하는 의미의 법입니다.

친족의 범위가 8촌까지 포함되는 부분인데, 봐주는 범위가 너무 넓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 등 이러한 논란은 여러가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친족상도례 - 금전적 피해를 친족간 처벌을 할 수 없는 법에 대해서 장성균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균 변호사 홈페이지 : http://jangsklaw.com/
장성균 변호사 이메일 : avismouse@naver.com








영상 : 제이와이기획

10년간 연 끊었던 '친형'…수차례 동생 명의 신분증 도용, 왜? / JTBC 사건반장

부산에서 친형이 동생인 척하며 신분증을 발급받고 휴대전화까지 개통하는 것은 물론 계좌인출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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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혜 변호사의 서초동사람들]23. 멋모르고 하는 명의대여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대출 좀 대신 받아주면 안될까?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 사업자가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사업자 등록 대신 해 주겠어? 대박 아이템이야. 대박 나면 수익 나누자!
때로는 정으로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는 이름 좀 쓰자. 명.의.대.여!
진형혜 변호사의 친절한 '말림'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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