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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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윈 조회 51회 작성일 2020-07-24 00:00: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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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 0.03%, 얼마 마셔야 나오나 [따져보니]

물론 단속이 아니더라도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선 않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강화된 단속 기준이 얼마나 엄격해 진 건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앞서 저희 기자가 직접 실험을 해 본 바에 따르면 건장한 20대 남성이 소주 두잔 마시고 50분 뒤에 쟀더니 단속기준인 0.03 가까이 나오더라는 했는데, 이건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두잔은 마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일 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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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복 : 음주운전은 절대악이다
음주운전절대금지
MY H : 만취운전이 문제지.
MY H : 소주 2~3잔
맥주 500mm
로또성지순례 TV. 최초로 : 만취운전이 문제다.
Yotta : 현장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 측정을 불가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용희 : 이런거 방송하지마요
장대희 : 대포집다망했다
supreme q : 돈 뜯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어휴~
니니즈앙몬드 : 너무 약하다. 한 방울도 걸리게해라

[경제 인사이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처벌 기준은? / KBS뉴스(News)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더 강화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오수진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작년에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됐죠?
[답변]
윤창호법이란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법 개정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준이었던 데 비해 기준이 강화된 것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좀 줄어들었나요?
[답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1만 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 1만 2801건보다 2,087건 줄었는데요.
이후 올해 1월 8,644건, 2월 8,412건까지 줄었지만 3월엔 1만 320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달에는 1만 1069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이 다시 늘어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법 시행 이전보다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내용 설명해주시죠.
[답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 0.05%였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로 낮아집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마셔서 기분이 딱 좋을 때 0.03%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 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발음 막 꼬이고 목소리 커지기 시작하는 그 정도부터는 운전하시면 면허취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가 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에 운전면허 취소의 횟수 제한이 없어졌고 운전면허 결격사유도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이상 사고를 낸 사람부터 적용되던 것이 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밤에 술 마시고 한숨 잤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분들 많은데, 아침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죠?
[답변]
지난달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출근 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전체 음주운전 중 9%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본인들은 자고 일어났으니까 괜찮을 거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데 술 분해 시간이 충분히 않으면 단속에 걸리는 거죠.

0.03%면 소주 한 잔이라고 했는데, 웬만한 숙취운전은 다 잡히겠어요?
[답변]
앞으로 0.03%부터 단속하기 때문에 전날 술 많이 마시고 운전하시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무게가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6시간 정도 걸리고요.
두 병을 마시면 15~19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 측정을 했을 때 단속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술을 좀 마셨다 싶으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맞겠죠.

음주운전을 방조한 방조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습니까?
강화된 게 있습니까?
[답변]
현재 형법 제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공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 유발자를

#음주운전 #단속 #처벌
팬텀고스트 : 벌금.집행유예가 대부분이겠지...
태평양사이다 : 걍 사형해라
도롱 : 우리나라는 국민성이 줘까타서
음주단속을 1년 365일 해야 한다
단속하면 단속 공유 하는 어플까지 있던데
뉴스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네요
불법을 공유하는 앱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choi jong sung : 태국 처럼 음주 사망사고 내면 피해자 장례식 치르는거 강제로 시켜라
choi jong sung : 술쳐먹고 운전하는 놈은 진짜 무조건 구속 시켜라
jamie JJ : 음주운전 하는 놈들 3족을 멸해야함
행복하소서 : 차량압수 강역한처벌
상관마 : 음주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래봐야 벌금형이 대부분일건데 칼로 찔러야만 살인이 아니다..

정말 소주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걸릴까?

#소주 #음주운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스터유 : 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자를 위해 늘 수고 많으십니다 구독 했습니다 ㅎ
Twinkle YJ : 2:00 아안안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용진님 특유의 유머 감각 ㅋㅋㅋㅋㅋㅋㅋㅌㅌㅌㅋㅋㅋㅋㅋㅌㅌㅌㅌㅌㅌ
쭌냥 : 멋있다키178우옹!!
joo jo : 아니 또 생각만 했던건데 진용진님께 바로 추천에 뜬다고....소름돋눈다구...이정도면 유튭 알고리즘이 생각도 읽는거 아니냐구....ㅠㅠ
김민수 : 4:16 얼굴 희미하게 보임 ㅋㅋ
Eunzzi : ㅋㅋㅋ걱정안해도될듯. 딱 한잔만 먹는 사람이 몇명이나 됨?
맨제로스 : 저번에 초코 딸기우유는왜천미리가안나오나
알고싶다오려는데 왜흰우유만 천미리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여기함더그올림니다
홍태원 : 저 궁금한거있는데
비오는날 새들은 어디가있나요 ?
신동민 : 저거 깊에 불어야함
깊은곳에 있는 숨을 내뱉어야됨
실제로 음주단속때도 깊게 내뱉으라하고
장동민 : 용진님 건강은 챙기면서 하세요ㅎ

... 

#음주 운전 단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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